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1. 11. 19:56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을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순찰차량에 들어가 내리지 않은 채 버티고, F이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손가락을 할퀴고, 주먹으로 F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