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본인 처와 함께 아들 1명, 딸 1명을 부양하고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적정한 수사권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