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1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3.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