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02:0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에 있는 세원한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0. 02: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구룡터널 방향에서 개신농협 방향으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에 위 사거리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개신오거리 방향에서 죽림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