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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위반까지 한 중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려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중 2명의 피해자는 각 12 주, 8 주의 상당한 중상을 입은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