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2. 16.부터 원고의 부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2. 19. D로부터 ‘영주시 E건물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대금 중 미지급금 55,000,000원을 2014. 3.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와 C의 각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그 각 성명 옆에 원고와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각 인장은 모두 C이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2077호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3.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그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5. 8. 21.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설령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 없이 위 채무를 누락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