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9 2020가단674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과태료 등 압류 승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유
과태료 등 압류 승계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과태료 등에 관한 정 산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를 통하여 행정 청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 무가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C가 별지 2 목 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면 그 압류 등은 사실상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