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26. 07:4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의 시간간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