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2001아울렛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구도로 방면에서 군포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D 공소장의 ‘G’는 오기로 보인다.

과 동승자 F(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