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판단 가.

「C 주식회사」는「사단법인 S」나 「사단법인 T」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토석 채취 및 운송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회장직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이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