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농수산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