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여인숙’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20:40 경 위 C 여인숙에서 성 매수 남을 가장하여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성 매수 비 4만 원을 교부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D을 들여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1 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