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1. 10. 피고로부터 충남 부여군 C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1. 18.까지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8. 1. 15.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8. 3. 9.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인도한 뒤 2018. 3. 12.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4,000만 원(= 5,0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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