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7. 16. 14:57 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 동 평 촌 주차 빌딩 3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0 경 같은 동 평 촌 주차 빌딩 내 3 층에서 2 층으로 내려가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