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B이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사건번호 인천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85310호), 원고는 2008. 9.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27. ‘사실확인,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를 사유로 하여 위 형사사건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전체{의견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출석요구통지부, 수사보고, C의 진술서,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 항고장, 항고이유서, 수사보고(항고인 B 상대 전화 청취보고), 결정문}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0.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공개 정보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도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를 근거로 이 사건 기록 전체에 관하여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