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C은 2009. 6.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진행 중이던 충북 진천군 E, F, G 소재 임야 3필지 7,294㎡ 지상에 H아파트 2동 24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대금 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하 '2009. 6. 16.자 약정'이라 한다.

I 지급금 3억 5,000원은 I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이고, 공탁금 3억 원은 D(당시 대표이사는 I의 형인 J이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 피고 또는 피고가 지명하는 자에게 2009. 6. 25.부터 2009. 7. 3.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3항 대금지불 방법 계약금 : 정산예정금 6억 5,000만 원, 계약 후 15일 이내 1억 5,000만 원 중도금 1차 : 2009년 12월 23일 1억 원 중도금 2차 : 2010년 1월 30일 3억 원 중도금 3차 : 2010년 4월 30일 2억 원 중도금 4차 : 2010년 8월 30일 3억 원 잔금 : 공사준공 이전 4억 원 제4항 제3항의 계산은 I과의 정산 후 금액임. I 지급금 : 3억 5,000만 원(추후 정산 I 공탁금 : 3억 원 합계 : 6억 5,000만 원 제5항 I이 D에 지급한 3억 5,000만 원과 공탁금 3억 원은 원고와 C이 I에게 지급한 돈으로 대체한다.

제7항 공사진행방법 원고와 C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 준공토록 한다.

제9항 원고 및 C의 책임 본 계약서의 안정성을 위하여 원고와 C은 피고가 지정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피고는 원고와 C이 약정이행을 못할 경우 피고의 임의대로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항 피고의 책임 피고는 원고와 C이 약정이행을 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