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일원 83,849㎡(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건물의 일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이를 위한 조합 설립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2016. 6. 1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하기를 최고하고, 만약 위 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피고는 위 최고장을 수령하였으나 그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6. 10. 10.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마. 대구광역시장은 2018. 6. 20.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같은 날 2018. 6. 20.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