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18:00 경 위 C 식당 3번 테이블에서 청소년 D(17 세), E(17 세), F(17 세), G( 여, 17세) 등 4명에게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2 병, 막걸리 1 병을 판매하고, 8번 테이블에서 청소년 H(17 세), I(17 세), J(18 세) 등 3명에게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외 6명 각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1.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112 신고 내용, 한꺼번에 두 테이블이나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는 손님이 청소년인지 여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술을 판매한 청소년의 수도 총 7명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