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 고단 2577』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00:1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 섬 횟집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렉 서스 자동차 전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594』 피고인은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는바, 2016. 12. 7. 00:1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벤츠 승용차량 (D )으로 우동 쪽에서 재송동 방면으로 운행 중, 약 20미터 전방에서 음주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1 차로에 정차해 놓은 채 도주하다가, 피해 자인 경위 G(54 세) 과 피해자 경장 H(38 세) 등에게 발각되어 위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야 이 새끼들 아, I이나 잡지, 나를 왜 잡아, 뭐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자인 경장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발목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 자인 경위 G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좌측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