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471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2.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