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대마 관련 8회, 필로폰 관련 2회)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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