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