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388 (1986.07.26)

세목

양도

요 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됨

회 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980, 1985.07.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액 현물이든지 또는 현물과 현금을 합한 자본금이든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1980, 1985.07.02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0년03월부터 개인으로 제조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현재 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대부분 부동산임)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바, 다음의 조건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