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8. 3.경부터 2018. 9. 13.까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99㎡의 공간에 냉장고, 밥솥, 가스버너 등의 조리시설 및 탁자 8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6만 원 상당의 닭백숙, 옻닭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