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성매매 단속을 나온 전직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거절하면 형사 처벌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4 시간에 걸쳐 3, 4 차례 강간하고, 3일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텔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고 형사 처벌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2 차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쁜 점, ② 피고인은 그 후에도 단속을 나왔다며 피해자를 만나고자 시도한 바 있고, 약 3개월 후 유사한 수법으로 청소년인 X을 강간하기까지 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③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여 피해자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특수강도 강도 상해죄 등으로 7 차례 실형, 1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9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