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1230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9,171,586원 및 그 중 11,520,673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초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A는 39,171,586원 및 그 중 원금 11,520,673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58,286,541원 및 그 중 원금 17,570,637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준비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