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