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1. 6. 10:45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서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