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