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1104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97,857원 및 그 중 42,855,182원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