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2. 22. 21:08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미장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비전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