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

피고인

가족의 형편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 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