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광명시 B에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3. 10. 10. 광명시장으로부터 2013. 11. 10.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고, 2013. 12. 2. 광명시장으로부터 2013. 12. 16.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이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출장보고서, 각 현장사진, 위법행위 시정촉구, 위법행위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