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5. 9. 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2007. 3. 27. 제2종 소형 운전면허, 2007. 4.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1. 19.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B 중형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도주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3, 14호증, 을 1,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하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① 원고는 당시 음주 상태로 순간 판단력을 잃고 장소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②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데 퀵서비스 일을 하려는 상황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원고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그동안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③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