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2016고단2907]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0. 23: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고시텔 104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옷장과 책상을 뒤지던 중 때마침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F, G에 의해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452]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3. 18:00경부터 다음날 06:1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E고시텔 103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불상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고단2907: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F, G의 각 진술서 기재 / 현장 사진의 각 영상 /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2016고단3452: G의 진술서 기재 / 현장 사진의 각 영상 / 수사보고(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