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9. 8. 원고에게 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4면 12행부터 5면 1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4면 12행부터 5면 13행까지)

나. 판단 갑 제3, 8, 11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D과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PS계약을 체결하여 위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피고 작성의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유지보수 대상으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DBMS(update 포함)’, 유지보수 내용으로 ‘S/W 통합 유지보수: 정보시스템의 DBMS, S/W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 PS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갑 제3호증의 3, 4). 2) D과 PS계약을 체결하면 대략 이 사건 프로그램 단가의 22% 정도를 매년 서비스 요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인 2016년, 2017년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계획서에 이 사건 프로그램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위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로 책정하였다

(을 제8호증의 3, 4). 따라서 피고가 당초 위 유지보수 용역의 상대방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D과의 PS계약 체결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거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및 B에 D과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