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유(이하 ‘대유’라고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781로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15. “대유는 원고에게 23,221,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대유는 2014. 2. 27.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3. 12. 채권양도사실을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대유가 무자력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대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

외 대유의 다른 채권자들도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부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판 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