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청암로 48번길 8-4에 있는 산내 7단지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다율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YZF-R3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 및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현장 사진, 내사 보고, 사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두 차례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