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피고인은 2020. 9. 20. 13:50 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