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2575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