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15: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 게임 머니 거래 과정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