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2000년에 한 차례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