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밀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