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7. 13. 07:00경 안성시 B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궁중해물탕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