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1987. 4.경부터 2011. 8.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충전소’에서 가스충전 차량 보조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한카드회사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자, 매주 월요일 위 충전소에 주말동안 수금한 다액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고, 경리 여직원이 아침 일찍 혼자 사무실에 출근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충전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얼굴을 가리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넥워머,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인 망치(총 길이 30cm)를 휴대하여, 2015. 4. 20. 8:10경 위 충전소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그곳 2층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침입하여, 주말 사이 수금된 현금과 상품권이 든 돈통을 들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를 몰래 뒤따라가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흉기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통을 내놓아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위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왜 기절 안하노, 기절 좀 해라.”라고 말하며 몇 차례 더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142,000원 및 GS주유상품권 100,000원 권 1매, 10,000원 권 5매 등 합계 9,292,000원을 빼앗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수리 부근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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