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후 금융부분이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대출금액 : 220,000,000원 대출일 : 2008. 7. 25. 이율 : 고정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변동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7. 25.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지연배상금률(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대출원금중 미변제금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지연이율 220,000,000원 137,689,195원 357,689,195원 12.35%

나.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2016. 3. 17.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57,689,195원 및 그 중 원금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4.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3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계약서에 이자율과 변제기를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그 보충권도 수여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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