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B에 대한 금전채권자이다.

나. B은 2002. 12. 13.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3. 12. 29. 역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B의 남편인 C에게 2002. 9. 20.경 3,000만 원을, 2003. 12.경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1 근저당권을,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2 근저당권을 각 설정 받았다.

그리고 위 각 채권의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10년 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설령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 승인으로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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