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권리금 1,4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23. 소유자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 상호를 ‘F’으로 변경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17. 7. 3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사이트 ‘G’에 “미용실 매매, 월 매출 800만 원, 월 순이익 4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미용실 운영으로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인터넷사이트에 매월 400만 원을 순이익을 얻고 있다는 허위의 미용실 매매광고를 올려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합계 56,351,856원 권리금 14,000,000원 간판교체비용 405,000원 2016. 9. 1.부터 2017. 7. 13.까지 11개월 동안 이 사건 점포의 차임 합계 9,900,000원 2016. 9. 5.부터 2017. 7. 5.까지 납부한 전기요금 1,017,354원 수도요금 349,000원 미용제품 구입비용 1,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