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회 기소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환각증세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량 사이를 뛰어다닐 정도였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상선과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을 알리고 거래를 입증할 계좌를 제출하여 검찰이 상선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상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에 상당한 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3항 나목, 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