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 15:35경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리 무지개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